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50 , 2021. 5. 18., 기각
  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에너지법 에너지법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3, 2021. 2. 16.
  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11 , 2021. 1. 5., 기각
  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16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9231, 2016. 4. 22., 인용
  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557, 2013. 1. 15., 기각
  폐기물처리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리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
 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4, 2010. 5. 27.
 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
 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3호단서위헌확인
 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034호, 2010. 2. 23., 인용
  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